2022년 다자녀 혜택 무엇이 있을까?

출산장려를 위한 다자녀 혜택

2018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유일하게 0명대 출산율을 기록하며 '초저출산 국가'로 불리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녀 수에 따른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2022년부터 3자녀에서 2자녀로 다자녀 가구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양육비와 교육비 등 금전적인 부분입니다. 2021년에도 다자녀의 의미를 2자녀 이상으로 정의 내렸으나, 실제 지원은 선택적 지원이라 3자녀 이상부터 실질적인 혜택이 있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2자녀부터 확실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육지원 서비스 확대

1. 다자녀 출산축하금 : 각 지자체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 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면 지급하는 출산 축하금입니다. 출산장려금, 다자녀 양육비 지원정책으로 각 지자체마다 출산 시 축하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부분 보건소에 임산부로 등록이 되면 확인이 됩니다.
2. 아이 돌봄 서비스 : 맞벌이 부부를 위한 양육 제도인 아이 돌봄 서비스가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36개월 이하 영아 1명 포함) 기존에 아동 3명 이상, 36개월 영아 2명 이상의 기준에 비해 체감도를 높여 확대되었습니다.
3.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 어린이집은 자녀가 한 명인 경우에는 대기가 너무 많아서 실질적으로 입학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자녀 가정인 경우 우선순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다자녀의 경우 자녀수로 가점을 받게 됩니다. 유리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4. 다자녀 국가장학금과 다자녀 학자금 대출 : 고등교육을 경제적인 이유로 포기하지 않도록 지급하는 장학제도입니다. 2022년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지원이 기초 차상위계층의 경우 2인 이상 다자녀 기준 둘째 이상 등록금을 전액 지원합니다. 다자녀 학자금 대출도 3인 이상 다자녀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요건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소득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 경비인 입학료과 수업료가 지원됩니다.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5. 다자녀 의료비 지원 확대 : 2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신생아 난청의 경우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쌍둥이도 다자녀로 인정되어 지원이 가능합니다.
6.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으로 노후 준비 : 자녀가 2명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자였던 사람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 최장 50개월을 한도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3명인 경우 30개월, 자녀가 4명인 경우 48개월을 추가하니 해당되는 조건을 잘 알아보고 국민연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족 생활 속 혜택

1. 세액공제 : 종합소득세 대상인 거주지의 기본소득공제에 있어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추가공제의 혜택이 있습니다. 1명 15만 원, 2명 30만 원, 3명이상의 경우 30만원에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출산과 입양으로 인한 세액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첫째일 경우 30만원, 둘째일 경우 50만 원, 셋째일 경우 70만 원이 공제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확인해서 공제를 받아보세요
2. 도시가스요금, 전기료, 난방비 감면 : 기존 다자녀 혜택에서 특별히 확대된 것은 아니지만 미리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입니다. 도시가스는 가구원이 3명 이상일 경우 요금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전기료는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경우 월 전기료를 최대 30%, 16,000원까지 감면해줍니다. 난방비의 경우도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월 4,000원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3. 다자녀 우대카드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자녀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대형마트, 식당, 레저, 문화시설, 교육서비스 등의 할인 및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4. 자동차 취득세 경감 혜택 : 자녀가 태어나면 차도 커져야 합니다. 다자녀 가구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를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하고 차종의 조건에 따라 경감 혹은 면제가 가능합니다. 
5. 철도운임 할인 및 공항 주차장 할인 : 코레일 멤버십 회원 중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회원은 운임을 할인받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 3명 이상 승차 시 어른 운임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SRT로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공항 주차장의 경우 두 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구는 인천, 한국 공항공사 주차장을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양육을 위한 주거 지원

1. 임대주택 우선공급 :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은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 주택 기준으로 우선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다자녀 주택 특별공급 : 입주자 모집 시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15%의 범위에서 한차례 한정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3. 그린 리모델링 혜택 : 2세대의 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하는 그린 리모델링을 진행하여 좀 더 넓은 평수의 임대주택이 다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된다고 합니다. 매입 임대보증금 및 전세 임대료를 인하해주고 2022년 도입되는 공공임대주택의 다자녀 기준도 2자녀로 완화되었습니다. 
4. 주택 구입자금 및 주택 전세자금 대출 금리 우대 :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시 대출 이자를 자녀의 수에 따라 금리 우대해 주는 제도입니다.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을 경우 0.5% 금리우대, 세명의 자녀를 두고 있을 경우 0.7%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